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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회, 2004.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법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3.
김철수, 세계화와 인권국가,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2. pp. 2-3.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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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여 문제되는 기본권행사의 취소, 손해배상 등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해결’ 장영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2002 고려법학 제38집 (2002. 4) pp.126
될 것이다.
(2) 기본권 제한의 경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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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권리로 보고 개인에 대한 집단의 우위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자유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헌법상 인간존엄의 이념, 근로자들의 의식의 다양화 및 생존권의 정신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노동기본권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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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결국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기본권 및 인권문제로 귀결된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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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즉 제도보장과 기본권은 성질과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도보장은 기본권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효력에 불과하다고 하며, 헤벨레의 제도적 기본권설은 기본권이 자연권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화된 기본권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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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 조례나 관습법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및 국제조약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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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로서의 결사의 자유 및 생활권적 기본권을 최소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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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가입 시에 일정 조항에 대하여 유보할 수 있다. 인권개념은 모든 개인에 대하여 본질적인 권리의 총체를 포함하므로 일부 인권에 대한 유보는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각국의 전통 법제도가 상이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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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유지하는 대안 내지 절충안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3차적 준거
위와 같은 해결을 모두 동원하고도 해결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다.
3)논의무용설(김철수)
독일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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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2. 몽테스키외 _ 법의 정신(1748)
로크가 제시한 권력분립의 도식을 프랑스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여 삼권분립론을 체계화한 이가 몽테스키외이다. \'동일한 인간이나 집단이 두 권력 또는 세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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