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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마키사토 쯔네지 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1. 지역사회의 개념
2. 사회복지의 개념
3.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Ⅱ. 지역사회복지의 특징
1. 지방자치체제하의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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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
2) 구역조정 방안
3)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4)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5)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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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주도 하에 정부가 운영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가치의 정립이 배제된 채, 주체성 없이 흘러가는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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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민주화 및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확립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어 자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실주의가 이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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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의 민주화
3) 정치적 통제력 강화
4) 책임행정의 구현
다. 단점
1) 행정의 계속성 위협, 능률 저하 초래
2) 불필요한 직위 증설, 예산 낭비
3) 공직 기강 문란, 행정체제 기능 마비
4) 행정의 무책임성 조장
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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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척결
4. 정치개혁
1)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2)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3) 선거공영제와 법정선거비용
4) 지방자치의 전면실시
5. 군개혁
1) 하나회의 숙청
2) 인사관리제도 개선
3) 율곡사업 및 군수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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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단체(NGO) 참여
1) 시민을 대표하는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
2)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확보
3) 교통서비스 공급 및 운영의 감시자 역할
4) 대중교통정책의 시민적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5) 대중교통 운영의 분절(fragment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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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고뇌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2. 정치인들과 정부는 교육문제는 교육논리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명실상부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3. 교사와 부모들의 교육관이 달라져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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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개소 이상의 시설·기관이 설치되어야한다.
③행정체제의 일원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복지협의회, 민간비영리 및 영리단체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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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변경의 재고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
1)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명확한 목표정립과 존립 당위성의 명문화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3) 공공의료체제의 비중 강화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적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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