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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장애아 성범죄 관련 다수 서적 및 자료 참조 Ⅰ. 천인공노할 사건, 조두순 은지사건으로 들끓는 민심
Ⅱ. 조두순 사건과 은지사건의 실체
Ⅲ. 우리나라의 성폭행 실태와 인식
Ⅳ. 아동성폭행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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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사례
(1) 미국
(2) 호주
(3) 중국
(4) 싱가포르
(5) 일본
6. 아동성범죄의 문제점
7.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화학적 거세
(2) 아동대상 성교육
(3) 유해환경의 정화
(4) 재범방지정책 강화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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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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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접하고 우선적으로 드는 느낌은 단연 분노였다.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범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러나 이런 범죄들이 나타난 배경에 사회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분히 원인과 대책들을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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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 2002.
황은영,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향, 2008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세미나 자료,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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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유증
1) 단기적 영향
2) 중단기적 영향
3)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영향
5. 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6. 아동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2)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의 접근
3) 종합적인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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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상공개제도
①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② 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절차
2) 전자감시제도
3) 유전자정보은행
6.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김길태 사건’으로 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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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자료: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언
해바라기 아동센터: 2008년 사업보고서 1.아동 성폭력의 정의
2.아동 성폭력의 현황
3.아동 성폭력과 성인성폭력과 차이점
4.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
5.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방안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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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주의와 무해론
III. 해외 포르노그라피 현황
1. 포르노그라피의 합법화
2. 포르노 축제
3. 포르노 대학
IV. 국내 포르노그라피 현황
1. 포르노그라피의 불법화
2. 소라넷, 조두순 사건
3.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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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업보고서
국회 자료: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언
해바라기 아동센터: 2008년 1.아동 성폭력의 정의
2.아동 성폭력의 현황
3.아동 성폭력과 성인성폭력과 차이점
4.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
5.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방안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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