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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2. 권한 위임의 의의
3. 권한의 일반적 위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
4. 사안의 적용
Ⅱ. 위임조례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무의 성질
3. 위임조례의 적법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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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취지
Ⅱ.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자치입법권의 보장
3. 사무배분의 불합리성 극복
4. 지방재정 확대방안
5.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의 확대
6. 주민 참여제도의 보장
7.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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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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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로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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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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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방언의 특징
2. 일본의 방언이 심한 이유
3. 일본 방언의 종류
Ⅴ. 일본의 지방자치와 국제화
1. 지방자치의 역사
2. 지방자치의 구조
3. 지방자치의 기능 및 성격
4.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5. 국제교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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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 단체장 및 지역의원
3. 서울시
제 7절 갈등의 조정과정상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조정권의 취약원인.
1. 서울시의 갈등조정과정상의 행태
2. 서울시의 조정권 취약의 법적 원인.
3. 서울시 조정권 취약의 제도적 원인.
제 8절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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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발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장, 재적의원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음
(7)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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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방법
(1)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홍보확대
(2) 학교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3) 학교사회복지의 재원 확보
(4)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5) 관련부서와 연계성강화
(6)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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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 이전
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 이후
제4절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추진 실적
제4장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의 문제점
제1절 법적 측면
1. 『지방자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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