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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 심판권
4) 권한쟁의 심판권
5) 헌법소원재판권
2.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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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기존의 입법과 새롭게 제정되는 입법이 통일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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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
④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우위설에 근거
a.헌법재판소
i.모든 조약에 대해 위헌심사 가능 (명령적 조약도 헌법소원에 의해 심사가능)
ii.일반적인 무효화
b. 법원
i.명령적 조약이 재판의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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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통제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는 조례가 위헌의 소지가 있더라도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사건)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조례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마사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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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서 사형제도는 아직까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서 나오는 생명권도
헌법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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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중앙법학회, 2005.
표시열 외, “대학총장 선임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고등교육학회, 2000. Ⅰ 서론
Ⅱ 국립 대학총장 선임에 관한 일반론
1. 국립대학의 총장선임제도의 변천
2. 대학총장 선임권의 주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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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관련된 법률의 역사, 외국의 법제 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일이지 단편적으로 위 법률조항만을 떼어 내어 해석하거나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할 국가적, 역사적 필요가 크다는 등의 모호한 주장에 근거하여 해석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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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의 환경규정을 새로운 해석론에 의해 기본권으로서 환경권만이 아닌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환경권으로 볼 수 있다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급부행정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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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는 것은 역논리이며,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제7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3. 결 여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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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법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헌법률인 때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에 관한 구제절차로서 헌법은 청원권,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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