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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권자는 언제든지 憲法改正을 통하여 헌법소원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만일 헌법개정권자가 헌법소원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지한다면, 基本權으로서의 헌법소원청구권의 內容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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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소원의 도입이 간혹 주장되기는 하나, 기존의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히 기본권의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오스트리아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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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58조 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전자를 본래의 헌법소원이라 하며, 후자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원형은 아니고 위헌법류심판제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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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는 주문만 선고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1990. 6. 25.에 선고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이어졌다.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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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없다. 재판통제가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헌법 이론적으로 보나, 연혁적으로 보나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의 헌법현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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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협의로는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즉 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으로는 위헌법률심사 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심사 · 정당해산심판 · 탄핵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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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은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5) 인용결정
인용결정이란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이유있다고 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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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이라 함은 헌법에 관한 정의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심사·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 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시판 등을 총칭한다.
(2) 헌법재판의 기능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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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가이익우선의무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체화
(4) 이때의 양심은 주관적인 양심이 아닌 직무상의 양심
(5) 전국구 국회의원직 승계사건 (92헌마153)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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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단순히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의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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