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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범처벌절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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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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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세공무원의 경우 밀수단속시에 직접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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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동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는 2002. 12.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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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동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는 2002. 12.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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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이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처벌(벌금통고와 고발)함으로서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성격의 조사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권행사라는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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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수색하는 경우; 2조, 3조).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는 영장주의 적용 안됨.
ii) 불리한 진술거부권과의 관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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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일반법이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에 관한 법으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법은 예산 회계법과 행정작용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문제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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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체계는 국세법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일반법전과 13개의 국세의 개별법전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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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고발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구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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