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이유】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소견
|
|
|
조세입법방안”,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임규진·김성만·김갑순,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9권 제4호
김규림·이재강,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
|
|
|
신의성실의원칙의 조세법 영역 적용에 제약이 따르고 납세자의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은 합법
|
|
|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私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合
|
|
|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1)조세법률주의
2)실질과세와 신의성실 원칙
①실질과세②신의성실원칙
3)명의 대여 차명소유 과세 관련 판례
①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
|
|
|
조세연구원.
최광(1993). “한국조세의 주요정책과제”,「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권동용, 2000년을 위한 재산제세 주요실무, 시사판례사, 1999.
김두형, 조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김종순, 「지방세
|
|
|
조세부담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므로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에 있어 현행 신고세액공제 3%는 타 세목에 비하여 혜택이 약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체
|
|
|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엄격성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지적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조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원칙을 내세워 접근하지 못한 탓에 납세자가 징세자를 깔보고 비웃는 현실이 가끔 관찰되고 있다.
세법은
|
|
|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
김복윤(2006),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조세법무학 석사학위 논문
노병성, 이우창(2011),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
|
성실한 자세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 법무대학원 세법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 본인이 세법 분야에서 갖춘 강점과 이를 통해 법무대학원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해 주세
|
|
|
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 업무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 감사 업무 수행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해왔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하시오.
3. 감사
|
|
 |
신의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업무 태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철두철미, 성실함을 원칙으로 임무를 부여한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4.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고객이 왕인 지금 이 사회에 기업의 최우선과제는
|
|
 |
세법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제공하며,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조세 정책과 예
|
|
 |
조세 관련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