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에 관한 기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이 이루어진 바,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
|
|
|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적당한 제도가 용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세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우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덕(2008)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
|
|
|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와 같은 내용이다.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1) 국세
|
|
|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수입원이다.
조세의 공익성공공성은 이와 같은 조세의 고도의 공익성을 전제로 하여, 과세관청에게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
|
|
|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한다.
3.담보있는 조세의 우선
담보없는 조세와 담보있는 조세간에는 담보있느 s조세가 우선징수되고 담보있는 조세의 우선징수는 압류선착수주의에 의한 우선징수보다 우위의 효력이 있다.
Ⅴ.가등기담보재산의
|
|
|
우선변제한다.
5. 근로관계채권
(1) 국기법 35조 1항 5호
(2) 근로기준법 30조의 2
(3) 국세와 임금채권간의 우선관계
1) 최종 3월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과
|
|
|
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계획
2. 중소기업 PL단체
|
|
|
시행효과
2. 사업분석 및 평가
1) 평가기준
2) 서울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례 적용
IV.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 방안
1.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2. 내부, 외부 환경 여건을 고려
3. 적절한 사후평가와 통제
4. 경영이념의 조화
V. 결론
|
|
|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제 4순위에 해당되어 여타채권과 순위를 따져 배분하게 된다. 배당에서 제 4순위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조세채권,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
|
|
|
등과 같이 지역간의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덜 불균등하고 또, 세수의 규모가 상당한 것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032080 최성중
1998031548 이강훈
1998031270 변상률
1999027399 이명주 1.지방세
2.지방재정조정제도
3.지방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