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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는 제외함(상속세법 32조의 2)
2) 실질계산의 원칙 (국기법 14조 2항)
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1) 국기법 15조
(2) 세법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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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둘 수도 없는 것이다.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법이 엄격하고 상세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은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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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을 세무행정에도 그대로 구현하여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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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이고, 아니면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신설 등을 통해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관계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최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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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사후에 고시를 하고 과세한다면 이는 거래행위시에는 없었던 법규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원리로써 기득권의 존중, 법적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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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2.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안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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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서울: 지원출판사.
민태욱.(2004).「부동산 조세법」. (제5판). 서울: 명경사.
박동규.(2005).「개발사업의 파이낸싱과 투자」. 서울: 명경사.
안정근.(2007).「현대부동산학」. (제3판). 서울: 법문사.
윤영식.(2007).「부동산개발학」. (제1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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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한 체계의 복잡성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정,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제약 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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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가에 의한 구매력의 획득이므로 시장경제에 대해 어떤 효과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조세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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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의 분류
거래형태
관련세법
부동산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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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의 다학문적 성격은 조세연구를 진정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 어렵게도 한다. 조세연구가 여려울 수 있는 것은 회계, 재정, 경제학 및 법에서 조세연구를 따라야 (학문기관, 정부기관 및 정책 싱크탱크를 통해) 하기 때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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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학업과 연구를 통해 세제의 정상적 운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강점은 조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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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강점과 경험들은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에서 전문적 성장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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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기업의 세무 전략 수립, 세무조사 대응, 조세 조약 활용 등에 있어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국제 세법의 복잡성과 다양한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내외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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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향후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법률 서비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법, 조세법, 또는 환경법 등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 각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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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사례를 직접 분석해 보고서로 제출한 경험이 있으며,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직후에도 실무 적응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재학 중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 1급, FAT 1급 등을 취득해 회계정보시스템 운용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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