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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의 세액공제
종 류
적 용 대 상
세액공제액
(1)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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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⑩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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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의 세율
참 고 자 료
세무의 이해 : 설성진 저.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 이선성 저.
법인세법 : 이준규 저.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네이버 지식검색 : http://www.naver.com 구글 검색 :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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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회 제출, 행안부)
ㅇ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09.6, 재정부)
* 유원시설업 현황 : 전국 156개(연평균 9개 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
참고자료
김윤영, 관광개발 전문자격제도 도입 타당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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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002) 이태영고영훈, 동인
사회복지법제론(2002) 김기원 저, 나눔의 집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2001) 김성순, 노인복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발표논문집, 밝은 노후를 생각하는 모임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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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 준비금은 결산조정항목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결산서상 반영하여 부채로 계상할 경우 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포함)에 위배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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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III 취득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2.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세
3. 주택 임대사업 요건 및 혜택
4. 근거 조례 사항
Ⅳ. 보유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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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 발전과정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지원대상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다. 특정지역 입주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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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①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등장
② 아동복지의 제 원칙
③ 아동복지의 내용 분석
④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정책적, 전문적 접근 방법)
⑤ 법의 분석
3. 결 론
- 아동복지의 과제
* 첨부 자료*
- 아동복지 법 조항
- 자료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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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신청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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