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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4)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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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함.
3)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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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0조)
16)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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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누진세제가 아니므로 한계법인세율의 변경을 통한 투자활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장치는 없다. 또한 투자유인제도로서의 특별감가상각제도도 1999년에 완전 폐지되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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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며,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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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3)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기업집단현황 공시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제
6.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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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기술도입비, 기술훈련비, 기술지도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전담직원의 인건비 등을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의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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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법 제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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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가장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단, 임의적 절차를 포함하며, 심판청구를 선택심급으로 한다.
과세적부심사청구 ( ) 심판청구 행정소송
답. 이의신청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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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면세(제35조)
-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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