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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제정안 제 7조 \'조세의 감면\'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술후원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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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제1항제1호 및 제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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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개정 추진중 (늦어도 2002초까지 완료)
3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현황
□「중소기업기본법」에 관광사업이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관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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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도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일반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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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기부금은 손금산입처리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사실상 전액손금산입이 될 수 있는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이다.
둘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특례기부금이라 고도 한다)이 있으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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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중 잘못된 것은?
①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은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
③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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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세제 지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직장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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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①,②항 및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재경부 고시 제2002-1호 규정)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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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된다.
3.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1월부터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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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소기업 비율 96%이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역시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의 절반인 10%의 세액감면만 인정하였다.
첨단의료기기 관세를 65～8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1항 4.
이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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