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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①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②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관리용역중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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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 18 8호
조특법 34 ①
〃 39 ⑨
조특법 41 ①
〃 45 ①
〃 46 ⑥
법통 34－62…9
\'05.12.31. 신설 1. 익금산입
1)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산입항목
(1)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 138 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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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와 같은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경영 우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우수기업을 우대해주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지속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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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직접관련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① 법정기부금(법 소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② 지정기부금(법 소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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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완화 외주제작 편성비율 확대고시 등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문화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 시행령 및 문화산업분야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방송법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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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이 두 회사의 기업공개 때문에 4차례나 개정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의 법인세 면제기간이 11년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공개시한이 2001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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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협회등록법인이 거래소에 상장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이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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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분할(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조직변경 및 교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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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납세에 대한 법. 즉, 세법이 존재한다. 세법이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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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8조).
(6) 조세감면 등의 특례
자산양도시의 한시적인 취득세등록세 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참고). 1. 관련 법령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례 인정조항
(1) 진정한 양도의 인정
(2) 채권양도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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