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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 신고요령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예정및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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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같이 제출,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당해 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
9. 세금계산서의 수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하에 관하여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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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 예금 이자율 Ⅰ. 의의
Ⅱ. 과세표준의 범위
Ⅲ.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에 포한되지 않는 금액
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Ⅵ. 거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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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한 대리납부세액*10%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
16. 신고, 납부, 경정, 징수 및 환급
①예정신고와 납부
-의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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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볼 수 없는 노릇이고"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5. 12. 24. 선고85누206 판결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라.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1) 해석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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