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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44.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총수입금액의 개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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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것이다. 위와 같은 회사가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법법 51의 2 ②)
(2) 인적회사
① 2004.12.31.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1에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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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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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 감면규정을 살펴보자면, 용어의 불명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감면대상자의 정의, 감면대상물건, 감면조건의 열거에 있어 용어정의가 불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제시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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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
-공제방법 : 농업소득이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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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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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변동폭을 줄이는 법인세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법인세평준화를 통해 단기적인 법인세 최소화보다는 장기적인 법인세지출액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정책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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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이외의 카지노에 관한 법률사행행위등 규제법
사행행위등 규제법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시행령
입장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저작권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카지노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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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이 자 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 부여
Ⅲ.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과제
1.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1)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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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특정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특정의 경제부문 또는 국민에 대하여 조세의 경감 면제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제정되어, 같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같은 조세를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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