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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조합원에 대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앞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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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까다로운 법인설립 방법을 택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조세지원효과가 크므로 특히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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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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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이 필요한 경우.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유일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서 부여되는 조세경감조치이다.
2. 리모델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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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Ⅲ.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업을 영위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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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에 맞게 실행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급여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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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0조 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 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보조금
반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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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조정
연구개발 또는 투자등 특별한 경제력 행위 없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지원하는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므로 동 제도는 폐지하고 법인세법상 세율을 현행 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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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대한 특례
2)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종
-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단순가공 등 물류업종
- 금융, 보험, 통관, 무역 등 물류사업 지원업종
3)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
관세자유지역입주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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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장애인복지시설(제48조) 및 장애인복지단체(제53조)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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