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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4조 제2항).
4.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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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제8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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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
3) 창업보육센타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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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사
제3장 현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제1절 동업기업과세제도 개관
1. 동업기업과세제도 개관
2.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3.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
제2절 동업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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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43조 2항).
3. 면세조치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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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9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9년 9월 15일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60732
3. (2) 질문
-형식상의 장기주택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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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1) 중소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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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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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농민의 보호와 농업의 육성
➠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
제목 : 농지에 대한 특례 내용
소득세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자경농지의 양도와 농지의 대토 등에 대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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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는 국민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ㅇ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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