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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등
④공공부조법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⑤사회원조법에는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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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아동유기에 관한 벌칙의 너무나 관대한 대처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대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가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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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의 보조, 즉 현물과 같은 급여는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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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및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으로 하여금 모자 또는 부자 가정 하의 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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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및 방향성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제 11권 1호, 2006.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2010.
김교정,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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