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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III 취득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2.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세
3. 주택 임대사업 요건 및 혜택
4. 근거 조례 사항
Ⅳ. 보유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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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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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감면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 확대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을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기 쉽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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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음.
7) 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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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에 PL대책비 손비처리규정 신설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PL지원근거 마련
4) 수출기업을 위한 외국 PL제도 안내서 발간·보급
PL전문기관(업체)을 통해 각국의 PL법과 특징을 비교·분석.
5) 민간에 의한 PL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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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3)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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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8.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 세법」, 경록, 2012.
2. 신성룡, 「부동산 세법」, 에듀윌, 2011.
3.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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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및 요약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산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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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
(나) 강제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말하며,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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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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