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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제1725조 3항), 탈세액이 과세액의 10% 또는 1,000프랑 미만의 경미한 탈세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41조 2항). 한편, 독일에서는 자수불문책규정(조세기본법 제371조)을 두어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형사절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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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는 포탈액이다. 조세포탈죄로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탈액이 1,000마르크 이상의 경우이다. 그리고 대체로 포탈액이 10만 마르크를 넘으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된다. 중과실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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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과 조세포탈죄의 실형판결로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대체로 조세포탈죄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조세범죄의 양형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형량이 보다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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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예방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형벌 규정은 오히려 법적용의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체계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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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원천징수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로서 중과실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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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의 병과는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에 의해 그 책임형량이 결정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법정형만으로 보면 조세포탈죄가 살인죄에도 근접할 수 있는데, 실제 양죄의 죄질 내지 비난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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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대판 1991.5.14. 91도627), 조세포탈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5.1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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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 1. 목적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3. 외화획득의 범위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특혜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악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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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별조치와 조세평등주의
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
1) 학설
2) 실정법상의 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Ⅵ. 각 나라별 조세제재법의 구조 사례
1. 독일
1) 조세포탈죄
2) 중과실 조세포탈
2. 미국
1) 민사사위벌
2)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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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각 세법에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는 행위이다. 본죄는 목적범이고, 이에 해당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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