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
(문제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동일노동
2)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노동
3) 동일가치노동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
|
|
|
Ⅰ. 서론
1948년 헌법 제 18조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정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의 4법을 통해 노사 관계에서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
|
|
|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7)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
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
조(부당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로 진정, 고소할 수 있다. http://inochong.org/faq/4472 참조.
〃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국가인권위원회)
강동욱(2011) 강동욱, 2011,
|
|
|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에 따라 3개월간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3개월의 법정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 된다.
3. 견해의 대
|
|
|
조 정의, 복수 노조 우리나라 상황, 복수 노조 장점, 복수 노조 단점, 복수 노조 재정목적, 복수 노조 해외사례 분석, 복수 노조 피피티, 복수 노조 ppt, 복수 노조 소개, 복수 노조 조사]
복수 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
|
|
|
조정하고자 할 매에는 자신의 소속 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분
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환경분정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에는 환경부에 중앙
|
|
|
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Ⅱ.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 노사 간의 고용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
|
|
조합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권리의 원천으로서 근로자 개인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문제2]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라서 직
|
|
|
아니다.”
3. 신고의무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