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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홍태영,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박광기,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 대전대학교
박재영(1995), 신자유주의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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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결여됨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민영화의 시행이 종래 공공부문의 사업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너무도 성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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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이며, 금융시스템 및 공기업 개혁,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한 베트남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
- 2013년 베트남 정부의 목표성장율은 5.5%이나, 경제전문가들은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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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7) 스핀햄랜드법 (1795년)
(8) 신빈민법 (1834년)
(9)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년)
(10) 인보관운동(1884)
(11)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12) 비버리지 보고서
(13) 복지국가의 위기시대
(14)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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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Ⅰ.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유형
3. 공기업의 특성
1)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2) 사기업과의 비교
Ⅱ.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2. 한계
(가) 시장에 대한 간섭과 부당경쟁
(나) 조정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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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성과
1. 구조개혁 추진배경
2.「국민의 정부」의 주요 경제구조 개혁
3. 한국산업의 구조개혁 성과
4. 한국경제에 대한 세계의 평가
II. 한국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2. 21세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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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평가
Ⅳ.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과정
Ⅴ.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전망
1. 향후 경제여건 전망
2. 비전: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1) 추진원칙
2) 추진전략
3.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위한 주요부문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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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플렛폼에 적용할 경우에는 법규정과 일치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는 3.0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를 창조 경제로 개조해야 한다는 대 명제는 가지고 있지만, 공공 플렛폼의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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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자 협의구조
또한,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한번 짚어져야 할 듯 싶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현안을 논의했던 노사정위(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구조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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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정부개혁과 정책평가, 2003.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3. 2. 7.
여영현, 김선자.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권, 1호, 20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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