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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 축소, 민영화된 산업의 효율성 향상, 공공부문 차입규모 축소, 공공부문 노조 약화 및 보수문제 조정, 주식소유 확산, 종업원의 주식보유 촉진, 그리고 정치적 우위 차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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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연내에 공공부문 개혁을 마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와 대선 때문에 안된다는 압박감으로 성급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5개의 거대 발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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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단 재정개혁단을 설치하여 공공부문경영혁신과 재정운영 및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2) 현재 추진중인 정부부문개혁
1/ 구조개혁 :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감축, 2 중앙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3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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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공공-민간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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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 시장경제의 개념을 행정업무에 적용
→ 행정부의 규모 축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비용(cost)과 수 익(profit)의 개념을 도입
다. 공기업 민영화
→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공기업들이 민간기업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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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4) 보험료율의 장기적인 인상
5) 기금운용의 효율화
6)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방법 마련
7) 직역연금제도와 연계제도 마련
8)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9) 여성가입자 보호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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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학원 학위 논문
김진숙(1999)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실태와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조영태(1999)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地籍민원행정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 학위 논문
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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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 주인 있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님. 결국 \"주인 있는 민영화\"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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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 연구/ . 2000. 학위논문(석사)
이한수 동국대 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학위논문 (석사)
강은영 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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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는 쉬우나 이를 통해 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출-영향-결과
공공부문의 업무활동은 질적인 면이 많아서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먼저 성과지표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성과지표의 수준은 아직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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