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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민영화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그 목표 설정 방향에 있어서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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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존 공기업과 관련된 많은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조정과 함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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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규제를 받게 된다.
공기업의 요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이거나 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요금의 인상이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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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도출할 때, 비로소 민영화의 근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가. 단행본
삼성경제연구소,「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
윤성식,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199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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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정부정책이 무비판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외적인 구조개혁이 내적 역량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Ⅲ.결론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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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인력감축 및 노조 무력화는 기업가치 증식을 위한 매우 일반적인 과정으로 선행하고 있다. 一. 들어가며
二. 한국도로공사를 선택한 이유.
三. 한국도로공사 소개
四. 한국 공기업 노사관계의 환경적 요인과 특성
1.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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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 2명 저, 인적자원개발론(HRD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17
Richard A. Swanson 저 오헌석, 이현응 역, 인적자원개발론, 학지사 2010
권완섭, 홍아정, 박치경(2015), 국내 공기업 종사원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중요도 및 성숙도 인식수준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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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회, www.kapa21.or.kr/
삼성그룹, www.samsung.co.kr/
농업기반공사, www.karico.co.kr/
국민체육진흥공단, www.sosfo.or.kr/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제 2 장 조직구조 및 공기업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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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학회, 1994).
백평선,『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유민봉,『인사행정론』, (문영사, 1997).
이종수,『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정갑영,『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KT,『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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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발표전문, 2013
2. 단기적 개선방안
1) 공익자금을 위한 정액제 방안
현재와 같이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정률제로 하되 공익자금 조성을 위한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사별 전년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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