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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을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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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유인적 규제방법과 차이를 보인다. 최병선,「정부규제론」, (법문사, 2005) p457~458
나. 명령 지시적 규제의 특성
위의 <표 3>에서 나타난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개별적인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내용과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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