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기업]정부규제 중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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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선택의 쟁점과 기준, p113-127
환경 규제의 정책수단은 논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행정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 및 법적 수단(Mcloughlin&Bellinger,1993:54-98)으로 분류하기도하고, 명령 지시적 수단과 시장유인적 수단 (최병선, 1992 : 464-502), 도덕적수단, 정부의 적접투자(최광, 1992; Baumol & Oates,1979;Dente,1995)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규제시점에 따라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분류하기도하고, 규제의 영향력과 강도에 따라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Nijkamp,1980:8) 잇아에서 법, 행정적 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규제넌 스진유인적 규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의 분류는 규제의 영향력과 강도의 해석이 이에 따라 특정안 정책수단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정부의 직접투자나 도덕적 수단 등은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없다.
환경 규제의 정책수단은 보편적으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과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분류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많은 쟁점을 제시하였다. 명령지시적 규제(regulation by directives)는 법규정, 행정명령 지시 등에 기초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따라야 할 또는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ㅇ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한편 시장 유인적 규제(regulation by market incentves)는 명령 지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규제에서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전적 규제수단과 사후적 규제수단을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되어 진다. 사전적 규제란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말하며, 사후적 규제란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는 형식의 규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들에 의거해서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각가의 유형에 해당되는 정책수단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3>
구분
사전적 규제
사후적규제
명령지시적 규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인,허가(배출시설 등)
의무부과(신고, 등록, 표시)
환경보전 위한 지역지구제
행정명령
(개선명령,조업정지,
시설이전, 폐쇄)
행정벌
공급거부
시장유인적 규제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제도
제품부과금
오염배출권거래제도
보조금
배출부과금
범칙금
사.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 비교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재량성 허용에서 시작된다. 즉 명령지시적 규제는 법령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시장유인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어느 정도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면 명령지시적 규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한 환경보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필요이상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기술기준을 지정하고 그것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있어 명령지시적 규제는 기업들은 이미 설정된 기술수준을 넘어 환경오염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기술의 활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나은 기술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은 다시 그 기준에 맞추어 생산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기관이 기준설정으로 인하여 기업이 지게 될 차별적인 경제적 부담을 파악하지 못한 채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의도하지 못한 반경쟁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하여 규제 내용이 단순하여 이해하기가 쉽고 오염원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단기적인 오염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설득력이 강하다.
구 분
명령지시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기술기준
성과기준
부과금
공해권
보조금
기업행동의 신축성
저
중
고
고
고
경제적 효율성
저
중
고
고
중
기술혁신의 유인
저
중
고
고
중
반경쟁적 효과
고
고
저
저
중
불확실성
저
중
고
중
저
집행의 용이성
고
고
저
중
고
정치적 수용성
고
고
저
저
고
<표 4> 최병선,「정부규제론」 , (법문사, 2005). 131p
3. 환경규제의 수단-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
가. 명령 지시적 규제의 정의 및 특징
명령지시적 규제란 법규정, 행정명령, 또는 지시 등에 기초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따라야 할 또는 지켜야 할 행위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명령지시적 규제는 통제지향적이고 경직적이며 규제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규제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의 재량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유인적 규제방법과 차이를 보인다. 최병선,「정부규제론」, (법문사, 2005) p457~458
나. 명령 지시적 규제의 특성
위의 <표 3>에서 나타난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개별적인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전적 명령 지시적 규제
사전적 명령 지시적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환경 영향평가 제도는 개발계획수립과정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등과 함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키워드

정뷰규제,   환경규제,   기술기준,   성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