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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당사자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 결정사유
(1) 법적근거 부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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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의 핵심
Ⅷ. 노사관계법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
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근로자의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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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들레책방.
구혜근(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이란
1)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
2)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노동조합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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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단서)
근로자가 주제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주목적
사용자와 그의 이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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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혁위원회
3. 날치기통과와 총파업
4. 노동법 재개정
Ⅴ. 노동법의 내용
Ⅵ. 노동법의 변화
1. 노동법의 성격변화
2. 변화의 양상
Ⅶ. 노동법의 적용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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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외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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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2010.
6. 이형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경총의 입장, 2010.02.11. 선진노사정책개발원 노사정학대토론회 자료집.
7. 박준우외 2명, “타임오프 100문 100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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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추가, 1959년 랜드럼-그리핀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규제)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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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에게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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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의 문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문언을 제외할 경우, 근로자 개념의 요건으로서 ‘…를 불문하고’‘근로’(소극적 정의규정에 해당)‘임금’(순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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