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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생각건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비로소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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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생각건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비로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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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 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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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적 요인
Ⅲ. 사회복지시설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1. 사업장으로써 사회복지시설
2.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3.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
Ⅳ.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Ⅴ. 결론 : 정부와 민간시설의 재정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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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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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해고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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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노동자 상호를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서 론
1.1 연구목적과 방법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Ⅱ. 쟁 의 행 위
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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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277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274 목차
1.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
2. 대표적인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1) 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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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 노사발전재단(2023). 2020년도 노사문화大賞 수상 사업장 사례집(공존 길찾기).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의 역할
1) 본원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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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다. 중노위가 내리는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지노위에 전달, 지노위 판정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전적 및 서비스적인 조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노위는 노동법, 판례 등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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