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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브리프), 2013
채준호, 영국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실태 연구, 전북대학교, 2013 Ⅰ 서론
Ⅱ 영국의 노사관계
1. 역사 속 사건
1.1 산업혁명
1.2 러다이트 운동
1.3 총파업
2. 고용관계 당사자
2.1 사용자
2.2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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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I. 정의규정
II. 적극적 요건
1. 노동단체
2. 자주성
III. 소극적 요건
1.사용자 · 이익대표자의 배제
2. 근로자가 아닌 자의 배제
3. 경비원조의 배제
4. 공제 · 정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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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이성복, 도시 행정론, 법문사, 1987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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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노동삼권이 보장된다는 말은 무의미해진다. 국가는 노동삼권 보장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구제제도를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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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1) 직접차별, 간접차별
2) 차별의 예외
3) 고용정책기본법
4) 여성발전 기본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1) 남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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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안정과 노사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편의와 국가경제를 볼모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측은 조정절차에 대하여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되었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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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내에서의 직종차별분석, 영남경상학회, 1994
박영주 - 여성경찰 임용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정형옥 -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쟁점, 한국여성학회, 2010
조동훈 외 1명 - 노동조합과 성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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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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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련 사용자 책임성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구조화하여 고용의 질적 저하를 영속화시키는 전략이다
4. 아웃소싱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인 주변업무의 분사화, 외주화에서 출발하여 전략적인 업무영역으로 확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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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경험과 실제 ;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경원논총』 13호 pp.39-63
스테판버거 외, 2003, 『유럽의 사회협의제도』
최영기 외, 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유럽 노사관계 모델의 이해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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