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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도록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43800 판결) 1. 대체근로 개요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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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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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회사소개
2. 노조 연혁과 단체협약
3. 캡스 실질적 근로 현황 및 노조 결성의 이유
4. 협상간 노·사간 주장
5. 협상 전개 과정
6. 노사협약의 내용, 의미(시사점)
[3] 결론
1. 향후과제
2.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노사간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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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과 노사간의 불신풍조
2) 노사관계의 불균등과 제도적 미비
3)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여건
4) 부정적인 노동조합 시각과 노동활동규제
3. 노사관계의 개선방안(윤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1) 사용자 측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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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므로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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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3 ①,②)
⑶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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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와는 달리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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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서로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어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조정 기능의 확대, 심판 기능과 차별시정 기능의 통합, 노동법원으로 심판 기능 흡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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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노동부 http://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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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교습방법, 사용자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하는데 있어 자문
2) 근로조건 개선조치에 관한 권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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