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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의 방향」, 경실련토론회 발표논문, 1994.
강철규.신봉호, 「금리규제하의 재벌의 금리차지대추구 모형」, 『경제학연구』, 제 41집 2호, 1993, pp.317-34.
강철규.최정표.장지상, 『재벌』, 비봉출판사, 1991.
김견, 「1980년대 한국의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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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경영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벌체제를 음과 양으로 지원했던 정부정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정부보다도 시장의 감시자들이 기업의 하느님이 되어 버렸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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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차단하면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기업단위의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결론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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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 방향
그동안의 재벌정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라는 차원보다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에 초점에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벌정책 방향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대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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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정책에 일부 기인
● 당기순이익 37.5%→ 78.3% 증가 구조개혁정책이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
● 자산, 부채, 매출액 비중이 40%를 넘으면서 부가가치 창출에는 오직 10%만 차지
이유는 한국의 재벌그룹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자산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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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재벌해체보다 노동자통제에 의한 경영방식의 변경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데,
이재희, [재벌정책의 인시과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1992. 3. 14
이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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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정책의 미비점
이상에서 살펴본 재벌 정책의 주요 내용의 제도화와 그 효과는 이후의 입법과정과 실시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계열기업에 대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에 비추어보면,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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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벌은 그 소유구조로 인해 과다하게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200%내로 규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증요법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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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권이 재벌보다는 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 산업이 재벌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운영은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재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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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법령정보 란에 게시되어 있다).Y 1.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특징
2. 경쟁법상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3. 재벌정책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
4. 성숙한 시장경제를 위한 재벌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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