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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증인
1. 한국으로의 유래와 교리
1) 명칭의 유래
2) 한국으로의 유래
3) 교리
2. 규모와 분포
3.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점
①수혈문제
②병역거부
4. 해석의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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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의 갈등관계가 초래되어 국민통합을 해치게 되므로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 종교단체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사회적 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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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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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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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헌에 해당될 조건
3.3 위헌성 판단의 기준 - 명백성의 통제
3.4 위헌성 여부 판단
4. 추가 논의
4.1 병역법 제88조 제2항이 명백한 입법상의 오류인지에 대한 검토
4.2 소수의 양심을 인정할 때의 문제점
4.3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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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면제를 받는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자신은 가기 싫지만 고생해서 다녀 온 것을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다녀온 인구의 절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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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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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리를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이 면제되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거부자 확산=오씨의 병역거부 선언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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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고 전투의 목적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입대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 나아가 전쟁의 목적이 충분히 의심스럽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거부할 의무까지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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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누구의 인권도 동일하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병역거부를 했던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은 이단종교에 빠진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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