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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제도의 문제점
(1)정부나 의회는 결산을 과소평가하며 예산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감사원의 제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3)국회의 결산에 대한 무관심 및 결산과정에서의 형식성이 문제이다.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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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상 규칙제정상 독립성을 가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와 사무처(事務處)로 구성.
2) 기능
① 결산의 확인 :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하여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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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재정통제수단+신축적사용)
4. 좋은 재무행정이 되기 위한 예산절차의 합리적 설계
→예산절차(과정):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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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기능
결산에 의하여 정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가 있다. 결산보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둔 정확한 계수로 작성되고, 회계검사기관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음해이 예산편성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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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대한 승인이 나면 결산
과정은 종료하게 된다.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규명하는 예산운영의 마지막 단계이다.
회계검사의 의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 입법부가 심의하여 승인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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