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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국책 사업(발표 내용 보완)
가. 기금
(1) 기금의 개념 및 기금과 예산 비교
(2) 우리나라의 기금 현황
(3) 기금 재원 조성방법과 기금 증가이유
(4) 우리나라 기금운용의 문제점
(5) 정부낭비유형 사례
(6) 개정된 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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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범위 및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조정
지상배당에 대한 과세 완화
배당세액공제 확대
기타 공동사업과세에 대한 특례정비
양도소득세율 인하, 양도 소득특별 공제제도 도입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
1981년
종합소득세율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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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6. 일시적 2주택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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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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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액계산구조
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Ⅲ.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1. 과세대상에 관한 문제점
2.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
3. 세율 구조상의 문제점
4.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문제점
5.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문제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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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수요를 큰 폭으로 창출하기에는 역부족
* 연간 300만원(2000년부터 180만원에서 인상) 한도내에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자금대출 상환원리금의 40%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00%(2000.11월부터 시행)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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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요건보완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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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서 공제하고
-감면소득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공제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공제하고 양도소극 기본공제는 그룹별 250공제
9. 종합, 퇴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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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의 절세방안
♠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절세방안
♠ 그밖의 알아두면 좋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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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한 날
[정답] ⑤ 소득세법 시행령 49
19. 다음 자료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면?(세부담이 유리한쪽으로 할 것)
A. 근로소득 100,000,000원 B. 근로소득공제 16,000,000원
C. 기본공제 4,000,000원 D. 특별공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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