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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새로운 사태에 대비한 유효한 사회방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론적인 면에서도 법관의 단순한 법적용 기능은 성문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법률해석을 불허하는 개념법학의 산물이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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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뒷받침을 얻어서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보통 1215년에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 있다
고 하며, 이 마그나 카르타의 사상은 그후 1628년의 권리청원이나 1689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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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Ⅲ.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Ⅳ.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Ⅴ.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Ⅵ.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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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비례의 원칙, 책임의 원칙,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이며 형량의 적정성을 말한다. 의의(序論)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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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279)
3.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법적 효과의 명확성을 함께 이르는 의미로 사용된다.
4. 부정기형의 금지
1) 절대적 부정기형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만, 보안처분은 가능하다고 본다.(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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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종전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에 적정성의 원칙을 또 하나의 원리로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도 위와 같은 가치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실체적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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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한다
(1)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요건의 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된 행위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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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Ⅴ.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제7조
Ⅵ.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2.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3.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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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결론
‘땅콩 회항’ 사건은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과 ‘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보여주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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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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