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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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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형법
●형법의 의의와 성질
●형벌법규의 기능
●형법의 성격
●형벌의 목적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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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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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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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사상
_ 원래이 죄형법정주의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근대적형벌제도의 지배원리인 것으로서 형벌권을 발동함에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율에다 미리 예정하여야함과 또 재판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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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결과형법으로부터 위험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형법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근본원리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형법의 근본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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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5.형벌
6.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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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출발이후 대헌장처럼 인식되어온 죄형법정주의는 사이버세계를 살아가는 21세기형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형법의 임무는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했던 旣存의 刑法의 기능을 넘어서 정보화사회의 순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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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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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의 대상 -> 범죄사실
객관주의 = 범죄주의 = 사실주의
범죄를 현실적 의의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라고도 함. (구파)
(2) 주관주의
범죄인은 특수한 성격의 소유자 이므로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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