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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⑥ 손해 ⑦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①「공무원」이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분상 공무원ㆍ기능적 의미의 공무원ㆍ사실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경찰관 甲은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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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더라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
⑵ 부관으로서 한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부관으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사항적 한계(사항적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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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공법상 금전부담을 말하며 ②「변형된 과징금」이란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사안의 500만원 과징금은 청소년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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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으로서, ①「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만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②「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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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범죄제지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2. 범죄제지조치 - 「사전적 제지조치」
3. 법적 성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공권성립 여부
4. 경찰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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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그 소송물(청구의 내용)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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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⑴ 문제점
⑵ 기관위임사무
⑶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⑷ [별표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취소결정의 법적 성질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재량처분
3.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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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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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통해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하자의 승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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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형사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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