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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별표 11]은 위반회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1회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부과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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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만을 이유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할 구청장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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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서장 乙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전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재거부처분을 하였는바, 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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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4. 과실, 법령위반
5. 손 해
6. 인과관계
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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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더라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
⑵ 부관으로서 한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부관으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사항적 한계(사항적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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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 수용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서함양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정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악순환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서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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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치안연구소. 치안논총 제18집.2002
대검찰청<청소년백서>.2003
문화관광부<청소년백서>.2003.
문화 체육부.청소년약물남용실태조사.1991
박성수, 문제행동의 교육과치료. 배영사.1981
김영모, 현대사회의 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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