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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한 위해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와 함께(그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위해제거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경찰 고유의 수단을 이용한 위해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⑶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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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선정기준).「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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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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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경찰책임의 승계
⑴ 의의 및 종류
경찰책임의 승계란 (양도ㆍ양수에 따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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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
⑶ 행위책임
1) 의 의
2) 행위책임의 소재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직접원인설)
⑷ 상태책임
1) 의 의
2) 상태책임의 소재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부정설)
⑸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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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에 방치된 광고간판 및 포스터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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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쟁점의 정리
Ⅱ.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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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경찰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경찰공공의 원칙은 그 범위 내에서 적용이 제한되었다(경찰공공의 원칙 적용범위 제한). Ⅰ. 음주측정
Ⅱ. 제재처분
1. 형사제재처분 - 「벌금부과」
2. 행정제재처분 - 「면허취소」
Ⅲ.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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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찰)경행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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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②③?⑤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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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론(25문항)
-2차 주관식 필기시험: PIA 경찰행정법(3문항: 장문항 1, 단문항 2)
PIA 신변보호론(3문항: 장문항 1, 단문항 2)
⑤가점 및 면제제도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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