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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
2)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된다.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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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
2)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된다.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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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은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통계법ㆍ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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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당결부금지
33. 공법
34. 사법
35. 자유권적
36. 사회적
37. 법률유보
38. 법률에 근거
39. 처분성
40. 사건
41. 용태
42. 민법
43. 공용폐지
44. 된다.
45.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지
46. 민사, 민사
47. 공법적
48. 무효
49. 보완
50.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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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병역법\"에서 변경)
법률 제7977호 일부개정 2006. 09. 22.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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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문제점으로는 자동차검문의 입법화, 주민등록법상의 신분증제시요구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자동차검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법적 근거없이 인근 법해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동차검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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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부양의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의료급여는 세대단위 급여가 원칙이므로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1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실시
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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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분등록)이나 주민등록법(주거등록)에 따라 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노숙인들은 수급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국기법과 같은 사회부조권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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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가입제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총 547개 사이트 중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500개 사이트(91.41%)였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사이트는 31개 사이트(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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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
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
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
의 기능을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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