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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이란..?
: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
: 주민이 의사결정의 시안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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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1999
최종만 일본의 자치제 개혁 (주)나남출판
임수복 주요국가의ㅡ 최신 행정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양기호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명흠 아시아의 지방분권
김일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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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1999
최종만 일본의 자치제 개혁 (주)나남출판
임수복 주요국가의ㅡ 최신 행정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양기호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명흠 아시아의 지방분권
김일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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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 증대의 배경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3) 주민참여의 분출과 특징
4) 주민참여 기회의 다양화
4. 주민참여의 유형
1)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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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이것이 쟁점이다
-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의의
3. 주민참정제도의 제도적 개선
4. 주민참정제도의 체제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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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의 정의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 참여의 특성
2. 주민 참여의 필요성
1) 주민 참여 부정론
2) 주민 참여 긍정론
3. 주민 참여의 유형
1)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
2)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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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제도이며, 뒤의 2가지는 특정의 지방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해직절차이다. 자치단체재무에 관한 주민감시추구와 주민소송등에 관한 제규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다.
또한 長 이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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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투표제도
16. 주민의 감사청구
17. 기타 현황
18. 시민공동생산
19. 선진국의 힘 - 자원봉사
20. 시민공동생산의 유형
21. 시민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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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요인
3.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Ⅲ. 신지방분권화
1. 신지방분권화의 대두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3. 신지방분권화의 사례와 방향
Ⅳ. 현대 지방자치의 유형
1. 영국형
2. 미국형
3. 프랑스형
4. 독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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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
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
(3)한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2. 정책배심원제도
(1)현재 배심원제도_국민 참여재판
(2)입법과정에서의 배심원제도의 적용: 정책배심원제도
(3)정책배심원제도의 실제 사례
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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