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소고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보수주의: 시장과 노동문제
1. 한국의 정치와 경제
2. 정치에서의 노동문제
3. 문제의식 및 향후 전개 방향

Ⅱ. 비정규직법안의 보수화: 왜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법안인가?
1. 2004년 원안으로 부터 2007년 시행 법안의 문제
2. 2009년 개정안의 문제
3.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 시절
4.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입장
5. 비정규직 권익 보호의 탈을 쓴 보수적 법안의 도출

Ⅲ.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현황: 왜 비정규직의 목소리들이 대표되어야 하는가?

Ⅳ.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들: 첨예한 갈등 생성문제
1.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2. 외주용역화 가속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4 비정규직 당사자의 불만
5.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태

Ⅴ. 결론 및 대안
1. 직접민주주의
(1)대의민주주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
의 대두
(2)직접 민주주의의 정의와 종류
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종류
나. 제도의 운영
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
(3)한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2. 정책배심원제도
(1)현재 배심원제도_국민 참여재판
(2)입법과정에서의 배심원제도의 적용: 정책배심원제도
(3)정책배심원제도의 실제 사례
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도
나. 외국의 정책배심원제도
3. 정책자문단
(1)당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단: 민주당 대학생정책자문단
(2)시민이 스스로 구성한 정책자문단: 참사랑 정책자문단
4. 트위터 활성화
(1)트위터, 21세기형 확성기
(2)트위터란 무엇인가?
(3)적용사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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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정규직,   보수화,   보수정당화,   비정규직법,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책배심원제도,   정책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