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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 신점갑(201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 송인호(2009), 현행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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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유도하는 식의 내용으로 편향적이었다고 판단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돼 지방자치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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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여러 방법(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중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
2. 지역사회복지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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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관한 연구 :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영, "영국 지방자치의 구조와 주민참여",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호남정치학회, 1993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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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는 주민소송제도가 있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위법한 조례 또는 위법한 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본의 주민소송이 그 예이고, 미국의 납세자소송도 주민소송 내지 객관소송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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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0일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 14명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서 “구청들은 구의원들에게 절차상 위법이 있는 월정수당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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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Ⅰ. 서론
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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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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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박영사, 2005.
박성석,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석준. 2009.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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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도 레포트
목차
Ⅰ. 주민의 감사청구권
1. 서설
2. 청구의 대상
3. 청구권자 및 청구의 상대방
4. 감사의 절차
Ⅱ. 주민소송제도
1. 서설
2. 소송제기요건
3. 주민소송의 유형
4. 제소기간 및 관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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