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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관한 연구 :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영, "영국 지방자치의 구조와 주민참여",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호남정치학회, 1993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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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Ⅰ. 서론
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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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는 바로 외부의 장치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주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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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점을 이유로 섬유공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 본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으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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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있다든지 대규모 개발현안이 있다든지 할 경우)이 있을 경우에 행사될 수 있는 제도이고, 주민소송제도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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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당사자적격
1.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공해소송, 주민소송, 환경소송, 투자자소송, 담배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소액의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이 특색이다. 이 경우 피해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서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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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공사례 - ‘프라이버시 보호사례’
3)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공사례 - 납세자 소송 제기
4)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재 활동 중인 사안 - 주민 소송제
5)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실패사례 - ‘밑빠진 독’상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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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청구권 행사, 주민소송제)
- 협력적 참여(공공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목적 - 민자 고속도로, BTL(Build Transfer Lease), 민관 혼합기업, 자율방범대, 주민소방대, 교통봉사대)
4) - 직접참여(간접 민주주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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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불복신청·제소·화해·조정·중재 등에 관한 의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권리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접청구제도로서의 조례의 제정·개폐의 청구, 사무의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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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여지가 없는 만큼 당연 무효이다.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주민소송, 소비자 소송, 공해소송, 환경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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