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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 운동, OECD 조기가입 연기 및 제도 정비 촉구 활동, 5.18 특별법 제정과 특별 검사제 도입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소환제 도입 운동,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SOFA 개정 국민운동,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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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주민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그런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의원의 관계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고려할 것은 주민과 지방행정과의 연계통로로서의 주민-의원의 관계정립에 대한 논의가 공무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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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 증가
수도권 과밀화 현상,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도시 브랜드화
Ⅰ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
지방의원이란?
지역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 의회의 구성원
헌법-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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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세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 행정법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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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조례제ㆍ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을 받아냈다. 그리고 새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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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위 원회역할.
·대처방안
1. 자치권 배분 : 지방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이 위임되어야.
2. 제도의 정비 :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발의, 주민소환의 검토가 요구
3. 정보의 공개 : 행정정보공개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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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96/11.12.56면 이하
김익식(1999), "지방자치제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1995.6 - 98.5)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및 정부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9. 6. 25-26
김익식(2002). “특별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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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환경행정의 동반자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실태 및 향후 정책 비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더불어 환경부-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및 사무배분기준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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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김병준, 1997,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이재창, 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
김병준, 1995,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
박재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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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김병준, 1997,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이재창, 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
김병준, 1995,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
박재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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