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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81년 관광도시 교토에서 제정
공동사업조직을 설립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려 노력함
③ 복지/문화의 측면 : 홋카이도
- 건강조성운동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일관된 건강 관리시스템 확립
주민보건사상정착, 환자발생률 낮아짐
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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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81년 관광도시 교토에서 제정
공동사업조직을 설립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려 노력함
③ 복지/문화의 측면 : 홋카이도
- 건강조성운동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일관된 건강 관리시스템 확립
주민보건사상정착, 환자발생률 낮아짐
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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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위한 자치세력의 대응전략
3. 세계화의 논리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
4. 자치세력의 대응전략
1> 대원칙의 확립 : 자치헌장 제정운동
2> 중앙통제의 실상을 공개
3> 지역중심의 지방자치 관련 법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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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동법 제14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동법 제15조), 주민의 감
사청구(동법 제16조) 그리고 주민소환제(동법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
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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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중요한 시기마다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를 분석해 보면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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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도를 높혀야 한다.
3)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및 정파간 갈등
지방의회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 행정에 중앙 정당이나 정치논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한다.
3. 미래 지방자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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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고, 지방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역개발계획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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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3)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내부고발 문화 정착
4) 돈세탁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5) 청렴계약제의 시행 확대
6) 주민감사·국민감사청구제의 제도 보완 및 주민소환제 실시
7)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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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 역시 제정되어야 한다.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등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요컨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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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의 조속한 도입 ②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 강화 ③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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