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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민주제적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오랜 논란 끝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그밖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4. 공무원제도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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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불법부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주민에 의해 재정주권을 실현하는 유효한 통제장치이다. 이 제도는 예산의 불법부정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소환제도와 더불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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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요구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압력 등으로 인해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종래의 지방정부와 달리 21세기 지방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 촉진적인 정부의 역할과 민간기능의 활성화, 고객지향적 정부, 시민선택권의 부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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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대의제를 붕괴시키거나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투표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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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적 관계
결론
참고문헌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이듬해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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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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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 [p.956 The.130]
지주권 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청, 청원권
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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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등 입법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면 \"재벌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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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고, 재정이 마련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주의와 국가절대권력이 개인의 권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과 구조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김성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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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특별 검사제 도입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소환제 도입 운동,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SOFA 개정 국민운동, 공적자금 감시 운동,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주요연혁
1989 :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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