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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 무상급식의 확산
3.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Definition】
1.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배경
2. 무상급식 찬반 논란
3. 국민여론
【Problem Analysis】
1. 무상급식 중단이 색깔론으로
【Outlook】
1. 반대단체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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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조례제ㆍ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을 받아냈다. 그리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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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전에는 주민소환제, 지역의 주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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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감사
3.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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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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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2008. 12.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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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임
직접적 주민발안,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음
(3) 소환
공선된 공무원, 즉 주민대표를 임기 전에 해임시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임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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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인민의회(Volkskammer)에서는 동독 전역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동독 국민의 이 같은 희망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와 공무원소환 제도, 주민청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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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을 시사하였던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주민발의제의 도입
주민발의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에 의거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를 이 제도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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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심과 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공직자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시민에 대한 봉사 내지는 서비스로 보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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