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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의 대응문제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Ⅰ. 참여자의 범위와 한계
참여자의 한계 :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주민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며, 개성이 피동적이고 냉담하기 때문에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참여범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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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ew York Press.
Verba, Sidney,(1967). “Democratic Participation,\" in The Annu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Weagg, E.C. and Partington, J. A.(1995). The School Governors\' Handbook, Third Edition. London: Routledge.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Ⅱ.1 주민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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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없는 정부 주도의 폐쇄적 의사결정.
2. 조정기제의 부재(不在)와 상급단체의 조정권 미약
3. 해외 입지갈등 해결 사례
1) 미 국
2) 일 본
(1) 무사시노 市 현황
(2) 갈등의 원인
(3) 갈등의 표출
(4) 사업의 진행상황
3) 캐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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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參與活性化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2006.
13. 함종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2.
14. 박경규, \"地方自治制下의 住民參與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1998.
15. 김찬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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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의 평가는 주민참여가 의도하는 목적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공청회는 비판의 해소 및 정보제공, 전문가 집단은 시민교육 및 자료수집, 예산 시뮬레이션은 지지 확보, 시민 자문위원회는 시민참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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