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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문제해결역량 강화 및 주체적 참여 강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강화키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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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현황
1. 지역주민통합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복지계획
3. 재정분권과 복지사업 지방이양
Ⅶ 나가며
[참고문헌]
붙임 1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수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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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은 단기성, 분배성, 저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어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며 시행의 역기능으로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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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시대 주민참여란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투표제도
4)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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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논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중앙기득권 세력과 지방기득권 세력간의 정치협약에 의한 분권이행으로 말미암아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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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 행정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정운영이 시대적 과제로서 중요성을 뛰고 있다. 특히 지방적 수준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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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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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각 시도, 시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전용 온라인 공간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은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재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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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란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 예산제도
2. 근대예산제도란
3.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참여
2) 책임기반의 행정
3)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4) 합리적 자원 배분
4.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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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2002.
ㆍ이미홍 환경거버넌스 비교분석: 일본 녹색구매네크워크(JGPN)와 한국 녹색 구매 네크워크(KGPN)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제 41권 제4호.2003.
ㆍ김종순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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